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의뢰인의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 위 물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화질의 문제로 피해자의 어떠한 소지품인지,
과연 떨어지려고 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 제시
3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체적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 admin | 2024.12.10 | 5 |
7 | [형사 · 기타 형사] 업무방해 | admin | 2024.12.10 | 6 |
6 | [형사 · 경제범죄] 사기 | admin | 2024.12.10 | 7 |
5 | [가사 · 기타 가사] 상간합의 | admin | 2024.12.10 | 2 |
4 | [형사 · 교통범죄] 특가도주치상 | admin | 2024.12.10 | 3 |
3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손해해상(기) | admin | 2024.12.10 | 6 |
2 | [가사 · 이혼] 이혼 등 청구의 소 | admin | 2024.12.10 | 6 |
1 | [민사 · 행정] 대여금 | admin | 2024.12.1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