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마치고 오신 상태였어서 선임 후
당일 담당수사관님과 통화하여 의견서 제출 예정을 밝히고,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보고 의뢰인 요청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 admin | 2024.12.10 | 5 |
7 | [형사 · 기타 형사] 업무방해 | admin | 2024.12.10 | 6 |
» | [형사 · 경제범죄] 사기 | admin | 2024.12.10 | 7 |
5 | [가사 · 기타 가사] 상간합의 | admin | 2024.12.10 | 2 |
4 | [형사 · 교통범죄] 특가도주치상 | admin | 2024.12.10 | 3 |
3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손해해상(기) | admin | 2024.12.10 | 6 |
2 | [가사 · 이혼] 이혼 등 청구의 소 | admin | 2024.12.10 | 6 |
1 | [민사 · 행정] 대여금 | admin | 2024.12.1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