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절도,강도살인죄,사기

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심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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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사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더욱이, 한번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법리분석 및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건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5인의 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즉시 위임계약 즉시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고, 피고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1심 변론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건 기록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1심에서 무심코 지나친 사건 기록을 변론에 현출시키고,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치며, 1심의 판단은 도저히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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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의 죄책을 절도+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판단하는 일부무죄(1심 파기)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